Welcome

01#
지지율

정부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한다.
정확히 표현하면 여론을 위해 일한다.

윤석열 정부는 최저 지지율을 연일 갱신 중인데,
총선을 앞둔 여당 의원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아내나 장모 비리를 인정하진 못하겠고,
친일 행위를 관두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전두환을 존경한 마인드를 살리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법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카드를 꺼냈다.


02#
밥그릇

밥그릇을 나누는 일이니,
밥그릇 지키려 반발할 것이다.

의료계는 말한다.

의료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실력 있는 의료진을 배출하기 어렵다.

과연 그럴까?

CT/X-Ray 없이 진찰도 어렵고,
수술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수도권만 원하는 의료진?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더 나빠질까?
아니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지방 의료진이 늘어나고,
수술 가능한 의료진이 늘어나고,
오히려 더 많은 명의가 배출될 수 있다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맛집과 비슷하다.

입맛이 까다로운 미식가는 맛집을 찾아가고,
상태가 위중한 환자는 명의를 찾아간다.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의료진은 많이 늘어야 한다.

과잉 진료 남발하고,
대리 수술 남발하는 상황에서,
국민 목숨 담보로 파업까지 하는데,

온갖 미사여구와 대의명분을 들먹이지만,
결국 밥그릇 나누기 싫은거 아닌가?

더도 말고 AI 진료 도입 전까지만 늘려도 좋다.
상용화된 이후에는 뭐...


03#
불균형

비난의 화살이 '모든 의료진'으로 가선 안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수가 불균형이다.

결국,

필수 의료과는 기피 대상이 되는 반면,
돈이 되는 의료 행위(과잉 진료 등)는 증가한다.

극단적이지만,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 필수 의료수가 + 정원 늘리고,
    개원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다.
  • 일반 의료수가 + 정원 유지하고,
    개원 지역을 졸업 의대 지역으로 제한한다.

특권을 원하는 이들을 특별법으로 다루면,
공평하지 않은가?

그럴 바에 의대를 가지 않겠다면, 
대기 줄에서 비키면 된다.


99#
결론

그들이 계속 무소불위 집단으로 군림해선 안되므로, 
누구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성 있게 준비한 카드라면,
과거와 같은 레퍼토리가 반복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 전 지지율을 위한 생색내기 카드라면,
선거 후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1. 여대야소 (과반 의석 확보)
    - 의대 정원 최소 수준으로 적당히 합의
    - 의료 파업 감수할 필요 없음
  2. 여소야대 (과반 의석 실패)
    - 의대 정원 미리 예고한 수준으로 강행
    - 정원 확대 실패 시 정권 유지 어려움

우리는 늘 정권 입맛에 맞는 세상에 살고 있다.

내 말은 말 같지 않다.
내 말이 그 말이다.
Board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