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포인트 정보
create a post | write a comment | upload | download |
---|---|---|---|
5 POINT | 2 P | 0 P | 0 P |
welcome
17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ICC 전심재판부는 해당 범죄가 지난해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며, "푸틴 대통령이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해 적절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로 국가원수급 인사에 대한 ICC의 조치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한 상태이므로 이번 체포영장이 러시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ICC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목격자를 보호하고, 수사를 위해 영장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해당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영장 발부를 알리는 게 추가 범죄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reate a post | write a comment | upload | download |
---|---|---|---|
5 POINT | 2 P | 0 P | 0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