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
한국은 9.19 군사합의 일부를 정지했고,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체를 파기했다.
정찰위성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체와 동일한 기술이므로, 이번 소식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겠지만, 사실 한국보다 거리가 먼 다른 국가에 더 위협적이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차라리 북한을 먼저 공격하면 안되나?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높은 확률로 일본에게 이익이다.
일본은 과거 2차 대전 패망 후 군대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는 참전하지 못했지만, 미군 및 연합군에 군수 물자를 팔아 큰돈을 벌었고, 한국은 가장 많은 피를 흘렸지만, 이익이라 말할 수 없는 이익만 적게나마 얻었다.
또한, 지금의 한국은 도시 단위 비용이 북한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서울만 폭격을 받아도, 북한 전역이 폭격을 당한 것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피해만 있고 이익이 없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은 자신들 입장에서 거슬리는 한국과 북한을 손 안 대고 처리할 수 있고, 군수 물자를 팔아 큰돈을 벌 수 있으므로,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 타격을 비롯한 전쟁을 갈망하는 이들은...
군사합의는 중요할까?
군사력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높은 군사력은 그 자체가 위협이므로, 전쟁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군사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보이는 군사합의다.
북한은 국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한국은 북한이 도발을 하든 말든, 서로 양보 없이 군사력을 높이겠지만, 군사합의는 군사력으로 치킨 게임을 하기 앞서, 중요한 순간에 최소 한두 번의 억제력을 발휘하고, 이는 매우 중요하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 대부분은,
한두 번의 억제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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