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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 3사와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KTOA)는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 센터에서 망 사용료 부과로 유튜버를 비롯한 크리에이터 수익이 감소한다는 우려에 대해 '구글이 한국에서 얼마를 버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개인 수익에 영향을 줄 만큼 망 이용료가 부담될지 의문'이라며, ISP 사업자는 "구글은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망 사용료 부과로 인터넷 요금이 올라갈 것이란 주장에 대해, '통신사들은 경쟁 구조이므로 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라고 언급, 이번 법안 발의 어디에도 요금 인상 근거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국내 ISP는 얼마 전 넷플릭스와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망 부하를 일으켜 망 유지 비용이 증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넷플릭스 측에서 '망 유지 비용과 그로 인한 손실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청에 ISP 사업자는 "망 관련 비용은 어떤 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맥심 863 P
웹 프리랜서 맥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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