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연금 개혁 강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프랑스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과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법률제정권을 사용해 연금개혁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하원 표결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비상대권의 하나입니다. 하원이 긴급법률제정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발동 후 24시간 내에 정부 불신임 결의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프랑스 야당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반대하여 불신임안 제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권당인 마크롱이 이끄는 당은 250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도우파 공화당도 불신임안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불신임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는 연금 개혁 문제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노동계와 국민들의 불만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일이 프랑스 정치와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올지,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